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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윤소식 승소사례

동업 탈퇴 승소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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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-02-28 11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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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업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 


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이를 계산하여 탈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.


이번 승소 사례는 금액은 크지 않았으나,


상당히 복잡한 소송이었으므로, 승소 사례에 올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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